문체위, 삭감된 영화예산 일부 복원… 숨통 트일까?

문체위, 영발기금 294억 추가 등 2025년 예산안 예결위로 넘겨▲  19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 국회방송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025년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면서 삭감된 주요 영화 예산 복구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생겼다. 문체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문체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심사를 통해 515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문체위 예산심사를 통해 기존 예산안에서 3800억 증가한 것이다.

영화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핵심은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을 세입 예산으로 추가한 데 있다. 영발기금은 지난 4월 정부가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외돼 있었다.

"열발기금 폐지 지켜낼 것"

하지만 영발기금 폐지를 위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앞서 문체위 더불인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영화 활력 충전 토크콘서트'에서 "이번 2025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영화인들을 위해 영발기금 폐지는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은 "영화 부과금 폐지 법률 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영화발전기금 법정부담금 수익을 294억 42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영화제 지원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해 23억 1400만 원을 늘렸고, 독립영화제 예산도 2억 9600만 원으로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제 지원예산은 문체부 편성안 33억에 문체위 증액 23억이 추가돼 26억으로 늘게 됐다. 국내외 영화제 육성사업 예산 중 지역독립영화제 예산은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으로 당초 문체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일단 문체위에서 되살아났다.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 역시 문체부가 신규 편성한 100억에 더해 100억을 추가하면서 200억이 됐다. 영발기금으로 추가된 예산 중 3분의 1이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으로 편성되는 셈이다. 또한,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중 지역창작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신규 반영해 5억 3000만 원을 증액했다.

6억에서 3억으로 삭감했던 아시아영화시장 지원 역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지원 확대를 위해 4억을 증액했다. 2025년 부산국제영화제 30회를 맞이하는 해라는 점에서 마켓 지원을 늘린 모양새다.

이밖에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역시 문체부 편성안에서 올해 대비 3600만 원 감액됐던 것을, 인디그라운드 운영비 1억 원과 공공온라인 플랫폼 운영 4억 원을 추가해 5억 원 증액했다.

영화예산 증액 여야 일치

▲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영화 활력충전 토크콘서트. 한상준 위원장, 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과 김한민 감독, 양윤호 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하훈
앞서 지난 9월 문체부가 2025년 예산안에서 서울독립영화제 예산 삭감과 영화제 예산을 형식적으로 늘린 사실이 공개되면서 영화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1만 명이 넘는 영화인 및 영화단체, 관객들이 연명을 통해 항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적과 원상회복 요구도 이어졌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영화 활력충전 콘서트는 영진위와 여야의원들이 함께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영화의 어려움에 공감을 나타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축사에 나서, 예산 증액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위의 2025년 예산안 증액에 동의했다.

하지만 문체위 통과는 1차 관문에 불과하다. 앞으로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증액된 예산의 경우 정부(기재부)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지난 2023년 예산 편성 당시에도 문체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영발기금 고갈에 따른 외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정부 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증액이 무산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변수가 많은 만큼 영화계는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자세다. 영화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와 기재부 등에 영화 예산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영화인들과 면담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 만큼, 입장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